Nice PaPa와 이슈[윤석열 검찰 총장 헌정사상 첫 정직 결정?!]

포토뉴스 사진 인용

[오늘에 이슈!? 검찰 총장 헌정사상 첫 정직 결정?!]

안녕하세요 Nice PaPa입니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네요. 하도 뉴스에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고 정직이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들리는게 정직 밖에 없어서 아래와 같이 궁금증을 정리해 봤습니다.

Q1. 정직이란 뭐고 ?! 어떤 효력이 있나??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공기업의 징계 처분.

징계 기간은 기업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사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Q2. 왜이렇게 뉴스에 떠들어댈까?!(개인생각 포함)

1.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싸움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던 이슈라고 판단됨.

Q3. 어떤 사항이 징계에 결정적 영향을 줬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Q4. 정치권과 법조계 반응은?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

Q5. 향후 진행방향은??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총장측은 불법·부당한 조치라하고 추미애 장관측은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고 사회적 이슈사항이라 챙겨는 보나 크게 뭐하는 건가 싶운 마음이 네요 일반 서민에 한사람으로 드는 생각은 불필요하고 세금낭비인 힘겨루기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정치사회적으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나 하도 떠들어 대니 기본은 알고 싶어 정리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20년 12월16일 기준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네요. 국민모두가 불안해 하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지금 저런 힘겨루기 보다는 국민을 안정 시키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곳에 저희가 피땀흘려낸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말연시 모임도 취소되고 갑갑한 하루하루 시겠지만 가족 친지를 생각해서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