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법 총 정리!

오늘 뉴스에 SNS 사진을 포함한 디지털 유산법에 대해 국회 발의가 되었습니다. SNS의 사진이나 영상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BS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계정 상속제 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57% , 잘 모른다 39% 잘 모른다, 잘 안다가 4%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인식은 대부분이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목차

• 가족의 사후 SNS 상속받을 생각이 있는지? 본인의 사후 SNS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유산의 처리 
• 해외 SNS계정 사례 살펴보기 
• 국내 계정 실태 

 

가족의 사후 SNS 상속받을 생각이 있는지?본인의 사후 SNS 가족에게 상속할 생각은?

동의하는 시민들은 좋은 기억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인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바쁜 세상에 남에게 남겨서 짐을 떠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유산의 처리 

1. 사망, 실종 등 휴면계정 설정 가능 
2.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 

상기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SNS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휴면계정의 기준 /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 / 승계인 지정 등이 약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단, 상속받은 SNS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시물은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유산 관련 뉴스로 더 정확하게 알고 가족에서 남기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해외 SNS계정 사례 살펴보기 

-FACE BOOK  -INSTAGRAM	유산 접근	처분방식 미리 설정
GOOGLE	휴면 계정 관리자	지정자가 계정 관리
APPLE	디지털 유산	5명 접근 가능

국내 계정 실태 

네이버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공개되는 데이터만 백업을 해주는 상황이며, 사망자의 블로그 이메일등은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이며 유족이 요청할 경우 카카오 및 네이버 모두 회원탈퇴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실제 재정될 경우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말이 실제가 될 예정이며 없던 서비스를 기업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더 뜨거울 것으로 판단되며, 유족과의 법정분쟁 또한 많아 질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디지털 유산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점점 관심이 높아질 디지털 유산에 대해 알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