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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기존 정부안 33조 원보다 1.9조 원 확대된 34.9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희망회복 자금 900만 원은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인상되었고 국민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를 추가하여 총 88%에게 지원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은?

국민 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여기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1인가구도 연소득 4천만 원 수준에서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완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21.6.30 기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일 이후 출생 등 가구 특성이 변화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인 가구 및 외벌이 기준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인 직장 640,000, 지역 670,000원 혼합 820,000원이 적용됩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은? 

맞벌이 및 1인가구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수 +1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은 200,000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기준인 250,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2인 이상이 소득원이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대상제외 고액자산가 기준은?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구성원이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이며,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도 포함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5차 재난 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은 9월 6일 0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 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은 2002년 12.31 이전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되며,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되는 국민 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요일별 신청방법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8001001인분은 9월 6일 또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수령 방식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 수령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도 상이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꼐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과 경영 위기업종, 영업제한업종 등이며, 2019년 2020년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은 21년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가 늘어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하는 방안이며, 최대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다만 카드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콜센터 

5차 재난지원금 반드시 놓쳐선 안될 정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힘든 코로나 시국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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