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PaPa와 이슈[“부동산 시세차익 사회서 환수해야”]

Nice PaPa와 이슈[“부동산 시세차익 사회서 환수해야”]

안녕하세요 Nice PaPa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오늘은 이분이 내놓은 공공자가주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 뺀 건물만 분양해 집값 낮춘
‘공공자가주택’ 도입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에 부정적
“소유권 반쪽 주택 시장서 선호 안해”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 자가주택은 주택 권리를 소유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형태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다. 변 후보자는 당시 논문에서 “이처럼 자가주택이되 분양가격은 낮고, 집값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시세차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환수에 방점을 찍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입을 주장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도 진행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낮춘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되파는 것(환매)을 의무화해 분양자가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차단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에 전용면적 129.73㎡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 4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14가구 규모다. 그는 아파트 가액을 5억9000만원(공시가격)이라고 신고했다. 2018년 3월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파악은 어렵지만,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는 16억원이 넘는다.


참..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건지 .. 보면 볼수록 삥둘러가고 영끌해서 집사기도 힘들고 결혼도 힘든 청년들은 점점 다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자신에 생각을 정책화하여 무의미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영끌해서 저도 집을 사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상황인데 직장내에서도 신입사원들 마저 집걱정에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코가 석자지만 안타깝네요. 열심히 하면 집은 어떻게든 살수 있던 시절에서 이제는 타이밍을 놓쳐서 전전긍긍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 과연 무엇이 답인지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건지 정부의 지침 및 상황파악에 더 심혀를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