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24시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및 벌금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차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및 이유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 세제 혜택을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및 벌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제74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과태료 처분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세요.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에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조사에 응답합니다.
5. 조사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