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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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에 부모의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서 글이 나오더군요. 능력이 있다면 증여세 추가 면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세법 개정안,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억으로 확대.
  •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결혼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양가 total 3억 원)

  •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 등 각종 현물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자금의 유형이나 결혼비용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다만, 일반 증여재산 공제 기간인 10년과 달리 결혼자금 공제는 4년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신고일 이후 2년 사이에 증여한 결혼자금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다시 결혼하면 1억 원까지는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결혼자금 부담이 줄면 결혼이 늘어나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등 과도한 결혼 비용이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다면 결혼 비용 자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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