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한달 월급은 얼마?

13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땠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마무리됐습니다. 7.4%가 올랐던 박근혜 정부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이어 임기 안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여야 주자들이 되짚어봐야 할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문대통령과 유승민 , 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2022년 안에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와 2년 차 때는 각각 16.4%, 10.9%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차 2.87%, 4년 차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0년 1만 원 달성 실패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시 최저임금 소식으로 돌아와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 1960원이 오르게 됩니다. 앞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지시했었습니다. 올해보다 각각 1280원(14.7%),130원(1.5%)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 구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밤 11시쯤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도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퇴장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이원들만 착석한 체 표결이 진행돼 결국 최종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